'기초생활보장, 보육⋅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 확충' 주문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새해 보건복지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가 약자복지와 돌봄공공성 강화 예산 적극 확보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3일 "2025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예산"이라며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 3000억 원에서 2025년도 65조 4000억 원으로 3조 9000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책임 의식과 정책적 의지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로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의 의지가 말뿐이 아닌 '예산'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복지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보육⋅아동⋅청소년 예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을 확충, 진짜 약자들을 위한 복지와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재검토 ▲실효성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 마련 ▲보육과 아동⋅청소년 예산 재검토를 복지위에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와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위해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변화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