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몰린 탓이다.
반면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해 한동안 70%를 웃돌았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대로 급감했다.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의 실손 지급 기준을 높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작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는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70%를 모두 웃돌았다. 이들 두 분야의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한다. 두 분야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것은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분야에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 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안과는 눈에 띄게 비급여 비율이 줄었다. 2022년 76.9%로 높았다가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안과 비급여 지출은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잉 진료가 크게 꺾였다.
그러나 새로운 비급여 유행이 생기는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작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공급 확대는 결국 실손 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