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 남짓 기간에 걸친 잇따른 절충 논의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수수료와 관련한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배달의민족에게는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열린 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그 동안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은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플랫폼이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요청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400~3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900~2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배민보다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쿠팡이츠는 또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은 중개수수료가 평균 6.8%를 넘지 않을 것과, 매출 하위 20%는 2%를 적용하는 등의 중재 원칙을 밝히며 이 안들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지난 7월 23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상생협의체 회의는 수수료에 대한 최종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체는 쿠팡이츠 등이 11일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일단 플랫폼의 안을 보고 11일 이후의 일정 등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수료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합의된 나머지 쟁점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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