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망 2.0→1.7% 하향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다만 한국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를 유지한다면, 향후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라 경제·재정정책 효과성이 훼손되고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한다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방 요인으로 봤다.
피치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내년은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피치는 내다봤다.
피치는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과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재정수지가 GDP 대비 -1.7%였던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금리 장기화에도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5% 수준으로 예측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피치 자체추정)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치는 최근 강달러 현상 등에 따른 원화 약세에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는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치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작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런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