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 역할 배제안해…연초 추경은 아냐"
"국익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 쏟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주도의 시장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친 중남미 순방성과를 거론한 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 1966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이후 두번째로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과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당정 "내년 초 추경 편성 검토 안해…본예산 처리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국정기조로 내세운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관련,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성장 둔화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초에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시기를 못박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중으로, 추경 편성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이를 바꾸는 게 추경인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측에서 공지한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정은 오는 12월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