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내년부터 과세를 하도록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준비가 부족해 과세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안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제 한도도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성 압박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정부 당국이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수익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어 과세도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는 "세율이 22%로 고율"이라며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과거 손실과 최근 이득을 반영하기 어렵다.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된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대다수가 청년인 800만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트럼프 랠리가 이어져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과세 시행)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