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면서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범 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들이 참석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4대 그룹 복귀 후 모든 사장단이 모여 뜻을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지속적으로 우려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난 14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개정안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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