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특정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보증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규모다. 특히,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9년 전(2014년·849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18조5000억원(1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속도(117.2%)보다 더 빠르다.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잔액은 741조400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보험잔액(104조2000억원), 투자잔액(87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증가) 속도는 줄여야 하겠지만 크게 둔화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낮은 금리와 DSR 예외 등 과도한 혜택으로 정책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채권이 부실화하면 결국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