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결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중 간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환율조작국 지정문제로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일단은 한숨을 돌린 셈이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G20 회의를 앞두고 전략적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재무부는 17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계획을 주목했으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최근 지속되는 위안 가치 하락을 주시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번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환율조작국을 지명하지 않았으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며 관심이 뜨거웠다.
일각에서는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이 11월 말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굳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악수(惡手)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에 2차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곧바로 중국 정부는 예정돼 있던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미중 간 힘겨루기는 환율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감시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는 대신 보고서를 통해 경고성 압박을 주는 선에서 환율조작국 카드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이날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다. 더구나 환율조작 카드 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남겨뒀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이미 예고한 보복 카드가 즐비하다"면서 "기존에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보복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이런 점을 기대하는 것 외에 추가 보복조치 등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