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작심하고 강도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수년간 규제개혁을 외치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자료를 정부에 전달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가 규제개혁을 읍소하면 국회나 경제부총리, 경제부처 장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 규제를 개혁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화답하고 있으나 규제개혁 논의가 '말의 성찬(盛饌)'에만 그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다"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 힘들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칠 줄 모르고 줄곧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던 박 회장의 이례적인 쓴소리다.
그는 경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상당수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왔다"며 "일을 벌이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소상공인, 창업자 모두의 문제인데 '허락해준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규제를 더욱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며 "일을 벌이는게 국민의 경제, 생황에 위협을 가하는 게아니라 좀 더 파격적으로 기회를 여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식상해서 다른 거 없느냐는 얘기마저 듣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면, 현행 규제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을 치워야 한다"는 수사까지 동원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당부했지만 개혁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박 회장은 "경제주체들이 창업 등 일을 벌릴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된 것만 하라는 규제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다시 찾은 박 회장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 자료를 준비해 전달한 바 있다. 각종 장애물에 막혀 규제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한 번에 입법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규제개혁 튜브'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지 4년 동안 40번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인 '다운 트렌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라며 "내리막을 빨리 돌려세워야 하는데 4차산업혁명 등 급속한 트렌드 변화를 담을 그릇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성장과 분배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성장 쪽에서 기회를 열어 일을 벌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분배는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통해 도움을 주자는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 들은 경제 상황 목소리를 "글루미 픽쳐(gloomy picture·침울한 그림)"라고 표현했다. 그는 "마음이 편치않다"며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하지만,중장기적 경제 하향곡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끌어올릴 정책과 노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집행에 따른 단기적 경기부양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큰 길의 물꼬를 터야 하고 그런 장기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꽉 막힌 기분"이라며 "논의의 틀 자체를 큰 차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찬반에 대한) 극단적 논의가 아니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성공의 스토리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