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카드업계 및 카드수수료 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90%는 카드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카드사들에 대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카드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여신협회는 "마케팅비용의 급격한 축소는 결국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및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영세소상공인 지원책에 따라 여신협회 등 관련 기관과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곧 수수료율 인하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이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카드업계의 반발에 금융당국이 업계의 요구와 가맹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묘책을 강구할는지가 관심을 모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상은 카드에 탑재된 기본서비스(할인 등)를 고객이 자율적으로 어디서 쓸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마케팅비용의 대형업체 쏠림은 자연스런 소비성향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마케팅비용 6조724억 원 중 순수 광고선전비는 2083억 원으로 3.4%에 그친다면서 마케팅비용축소를 전제로 한 수수료인하는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케팅비용의 급격한 축소는 결국 무이자 할부 등 각종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