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감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 2개월 동안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소견을 밝히지 않고 조용한 행보를 보여 온 윤 원장이 이번에 금융적폐청산을 포함한 금융혁신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금융계는 다가 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모습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10일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윤 원장이 금융개혁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데 따라 금융적폐 청산작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벌써 자율개혁 추진 채비를 서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이 이번에 종합검사제를 다시 부활키로 한 것은 ‘종이호랑이’란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금감원의 개혁추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감독과 감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 개혁추진팀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윤 원장은 금융개혁과 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 의지에서 김기식 전 원장을 능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명 소식에 “재벌과 관료들이 늑대(김기식 전 원장)를 피하려다 호랑이(윤 원장)를 만났다”고 말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번에는 금융사들이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은 이번 윤 원장의 개혁방안에서 '종합검사' 부활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종합검사가 금융개혁추진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의 칼이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시절 기고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실제 같은 해 폐지된 종합검사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감원이 그동안에는 금융회사의 잘못에 대해 적당히 눈감고 이익보호를 대변해준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제는 철저한 검사로 잘못된 부분은 엄중문책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사들은 종합검사 부활 소식에 앞으로는 적당한 금융업무처리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업무전반을 재 점검하겠다는 태세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종합검사가 금융회사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 절차 또는 감독의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윤 원장도 소비자보호에 주안을 둔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금융사고 방지나 불완전판매, 금리운용 등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금융소비자보호에 한층 주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기색도 보인다.
윤 원장이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불완전 판매는 줄지 않는 데 반해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 금감원에 (감독) 책임이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감독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암 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경영자에 책임경영도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하고 대형 금융사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 경영진들은 금융소비지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질 경우 자리유지가 어렵고 회사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정도경영을 다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윤 원장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던 노동이사제 문제도 다시 거론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윤 원장은 개인 생각을 전제로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금융노조 등은 윤 원장의 노동이사제 언급은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 검토해 도입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사 일부 금융사 경영진은 노동이사제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노동이사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금융경영자간에 상당한 마찰과 이견이 예상된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윤 원장은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이슈들을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윤 원장의 과감한 개혁천명이 결실을 맺어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를 한층 보호하는 새로운 금융권의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