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이 지속되는 데다 대출자산 증가로, 올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총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시중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저금리 기조로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던 이자비용이 향후 금리상승기에 맞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가계의 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016년 33조9900억원에서 지난해 37조3000억원 으로 1년 사이에 3조3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자이익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0%가량 늘었다. 일반적으로 분기가 지날수록 이자이익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은행들이 거둬들일 이자이익만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평균 대출금리와 예수 평균금리 격차인 예대금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대금리 격차는 지난 2016년 1.95%에서 올해 1분기 2.06%로 0.11%포인트로 커졌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0.07%포인트 벌어졌다.
은행들, 높은 금리 속 수익선 다각화에 대한 노력보다 손쉬운 '이자장사' 치중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반면 예금을 통해 돈을 조달할 때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게 책정하면서 이자수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의 다양한 수익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선 다각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손쉬운 이자장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수수료 관련 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수록 은행의 영업행태는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나 금융지원은 위축되고 리스크가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담보대출 등에만 은행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가 세금, 보험료 등에 쓴 비소비지출액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전국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액은 893만원으로 전년(861만원) 대비 32만원(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2.6%)을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비용 등과 같이 가계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를 나타냈다. 1년 전인 2016년 4.4분기(17.8%)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의 평균 비소비지출액은 2012년 757만원을 기록한 이래 2013년(828만원), 2014년(839만원), 2015년(843만원), 2016년(861만원) 등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상승기 맞아 가계 이자비용 증가세로 돌아서.."채무조정-회생제도 확충해야"
지난해 4.4분기 기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줄이기 어려운 비소비지출액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금과 공적연금.사회보험료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공적연금.사회연금은 310만원으로, 전체 비소비지출의 34.8%를 차지했다. 세금도 26.5%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2016년 가계의 연평균 조세 증가율은 3.8%로, 같은 기간 근로소득 증가율(2.2%)을 웃돌았다. 연금과 사회보험도 각각 4.0%, 4.9%로 역시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 기조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를 중심으로 비소비지출액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작 문제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이다. 가계의 연평균 이자비용 지출액은 2013년 192만원에서 지난 해 170만원으로, 4년간 22만원(11.4%) 감소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몇 년간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계의 이자비용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3회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진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은행들이 안정적인 이자장사에만 나서는 게 아니라 IB산업에 투자하고,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향후 예상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대에 대비해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