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이 '저승사자'가 왔다면서 초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업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온 김 내정자가 앞으로 금융적폐청산을 비롯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는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있을 정도로 ‘신한사태’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적폐를 가장 많이 안고 있으면서 파벌경영에 묻혀 적폐청산을 외면하고 있는 신한금융이 개혁전도사 김 내정자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할는지가 주목된다.

금융권은 30일 하나금융과의 갈등으로 임기초반에 돌연 퇴진한 최흥식 전 원장과는 달리 김 내정자는 금융업계에 대해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강성’이라는 점에서 최원장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사자를 만났다'며 이제는 금융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 현재 은행들은 '큰일 났다'는 분위기라며 금융적폐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 채용비리나 지배구조 문제 등에 강력한 쇄신을 단행할 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중에서도 그동안 지배구조개선이나 적폐청산 문제에서 금감원과 부분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개혁요구를 거부해온 신한금융은 김 내정자의 금융혁신 드라이브의 첫 타깃이 될 전망이다. 지배구조문제 등에서 신한금융을 바로세우지 않는 한 김 내정자의 금융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신한금융은 무슨 적폐를 안고 있는 것일까.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남산 3억원’사건을 비롯해 이 것이 도화선이 된 ‘신한사태’, 경남기업불법대출, 위인설관 상임고문제,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건 등이 굵직한 개혁과제들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이 시급한데도 신함한융 최고경영진들은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 외침에 귀를 다고 자리보전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글을 중심으로 신한금융의 적폐를 알아본다.

▲신한사태 : 지난 2010년 9월에 발생한 신한금융내분이다. 라응찬 전 회장이 4연임, 즉 ‘종신집권’하겠다는 노욕에 불타 신상훈 전 지주사장을 도전세력으로 보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축출한 희대의 인격살인극이다. 청원자는 게시판에서 “'신한사태'는 당시 MB 정권의 부패사조직인 '상촌회'라는 배후세력과 일부 부패한 검찰, 신한은행내 맹목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일부 직원들이 합작하여, 당시 신한지주 사장인 '신상훈'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무고하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나, 2017. 3월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신한사태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최대 금융적폐다. 무엇보다도 라 응찬 전 회장이 TK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해, 황제경영을 하면서 전횡을 일삼았다. 공익성이 강한 은행을 사금고화하다시피 했다. 이는 지배구조, 즉 회장의 ‘셀프연임’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남겼다.

일부 경영진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서 조직의 합리적판단과 이성을 마비시킨 것은 신한금융의 발전을 막은 최대 걸림돌이다. 현재도 라 전 회장 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그룹을 장악, 파벌경영과 편파인사, 개혁외면 등의 구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기본적인 도덕성도 상실했다.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사과를 한 후에 복직 등에 의한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가. 그러나 오랜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신한금융은 신 사장의 명예회복문제를 사갈시하고 있다.바로 이 때문에 ‘신한사태’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묻어둘 수 없는 이유다.

▲‘남산3억원’사건 :지난 2008년 2월 중순경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부사장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이상득의원'관련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이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란 설이 파다하다. 금융사상 금융권에서 대통령 당선축하금을 전한 케이스는 드물다. 라 전 회장을 포함한 당시 신한금융 일부 경영진은 정경유착으로 자신들의 공고히 하기 위해 ‘검은돈’을 마련, 전달했다.

이 사건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권력실세에게 뇌물을 건네 불법이었지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덮고 말았다는 점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했다. 전달한 돈은 나가서 없어졌는데,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이 없는 유령사건으로 베일에 묻힐 수 없는 성격이었다.

▲상임고문제 : 한동우 현 상임고문이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회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신설한 자리다. 한 고문이 스스로 만든 70세 이상은 회장이 될 수 없다는 연령제한에 걸려 회장 직을 계속유지할 수 없게 됐지만 완전히 퇴진하지 않고 신한금융에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다.

신한금융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말이 회장 등에 대한 경영자문이지, 실은 한 고문의 경영상 책임을지지 않고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위인설관’이라고 비판한다. 금감원도 지난해 이 자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금융은 금감원의 주문을 따르지 않았다. 신한금융의 세력구도로 보아 조용병 회장이 감독관청의 경영개선유의를 흘러 넘길 수밖에 없다. 조 회장이 계열사 사장 등 세력에서 한 고문에 밀리는데다 본인이 한 회장의 지원으로 은행장에 이어 회장에 올랐는데 고문제 폐지를 들고 나올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한금융이 상임고문을 계속 존치시킬 수도 없다. 다른 은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한금융의 상임고문은 회장 ‘셀프연임’의 연장선에 있는 적폐이기 때문이다. 신한사태가 라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파벌경영’을 영속화하자는 욕심에서 빚어졌고 라 전 회장세력으로 분류되는 한 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고문자리에 않자  그 ‘패거리 문화’를 굳게 지키고 있다.

▲경남기업 불법대출: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 부실기업 경남기업에 거액의 불법대출해 10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날린 사건이다. 이 대출은 당시 금감원 김진수 전 국장의 압력 등 관치금융에서 이뤄졌지만 한 동우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신한금융 최고경영진이 관치금융에 불법적으로 협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배임혐의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2013년에 이루어진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불법지원 및 불법대출에 대해  당시 신한지주 '한동우' 회장 등을 직권남용 및 배임죄로 지난 2015.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신한금융그룹 경영진이 이를 덮기위해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을 배임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부당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행사했다는 김진수 전 금감원 국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에 따라 불법·부실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최고위층을 무혐의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또, 최근 '서별관회의'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도 논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우조선해양 사건처럼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지원했을 가능성 더 커졌다"면서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곧 수사를 재개, 한동우 고문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김 내정자가 금융개혁차원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라응찬 차명계좌 건 :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청원자는 라응찬 전 회장의 회장의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 건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주식거래가 '라응찬' 전회장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라 전 회장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종결한 것을 말한다.

한편 금융계의 많은 인사들은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사건에 대하여 재조사후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내분사태 당시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2010년 당시 신상훈 사장과 가까운 고객 200여명 및 정치인, 전 현직 고위 관료들의 계좌를 불법조회 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무슨 영문에서인지 금감원과 검찰은 당시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후 신한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당 라 회장과 그 세력이 정관계요로에 힘을 써 이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 출신인 라 전 회장이 당시 이명박 정권에 줄을 대 금융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경미한 처벌로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