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가구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다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방지를 위해 주택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측은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때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주택까지 같이 적용해 약간 무리한 면이 있었다"며
"과도한 규제를 해체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장이 권한을 범위내에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