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래 41년 만이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돼있다.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선' 기간을 단축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3인방' 140만좌 전환 장려

정부는 2015년 9월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이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없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 14만6768좌,청약예금 90만3579좌, 청약저축 34만9055좌 총 140만402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내에서 특공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붐업' 시키는 이유...바닥나는 주택도시기금 늘리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3개월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10조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나눔형' 뉴홈,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이후 주택 처분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