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 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 빌리지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면서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려 놓은 것을 언급하며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ㄱ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면서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 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뒤 하반기 시범 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 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