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율 경감…국가전략기술 4개 시설 추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한다.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해 3.5%에서 3.1%로 조정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범위도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시 가격 미화 400달러이하 범위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750㎖ 양주 두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병을 더 사도 면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ㆍ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즉, 내달 중순께부터 병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업황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수수료율은 절반으로 인하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기존 0.1%에서 0.05%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조정된다.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아진다.
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범위도 확대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기존에 포함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4개 시설이 추가돼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시설,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추가돼 확대 개편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탄소중립 분야의 전기로 저탄소 원료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돼 183개 시설로 늘어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