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두절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조치한다.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