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소송대상서 박근혜 빠져" 지적엔 "소송대리인,인과관계 부족 판단"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개혁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소송할 때 (청구대상을)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최소 164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