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의대 증원 방침 백지화 요구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고수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애초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내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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