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개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AI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이후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이 조사권을 가지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 등이 일며 규제 권한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AI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고 재확인하며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내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구축을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겠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이달 25일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AI 분야 유망기업을 상·하반기 각 10개 사 선발해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선정 기업에는 정부가 미국 뉴욕대와 협력 중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네트워킹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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