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번복, 일단 보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이날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오는 26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성안은 완료됐다"면서도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당론을 통해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세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같은날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며,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2(200명)'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면서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151명이 아닌 200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