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종부세 인원두 자릿수대 증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인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에는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꺾였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강남권 종부세 증가…은마·잠실5단지도 갑절로 뛰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들어 급등세를 이어간 것을 고려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이보다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52% 올랐고 지역별로 세종에서 6.44%, 서울에서 3.25%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내야 한다.
82.61㎡의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000원으로, 지난해(70만5000원)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각각 은마아파트는 17.35%, 잠실주공5단지는 29.95% 상승한 영향이다.
서초구 반포 신축아파트들의 종부세 부담도 늘었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 84㎡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587만6000원 냈지만 올해는 650만1000원을 낸다. 62만5000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올들어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시세 50∼60억원대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절세 서비스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올해는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컸기 때문에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