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시는 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그린벨트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풀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것"이라면서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의 신규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 차단을 위한 임시 조치로,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등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 등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6년간 13만호 정도의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용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도 정비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