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의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으로 짜여진 의료 체계에 4차 병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4차 병원은 3차 병원이 의뢰한 중환자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중증 질환을 연구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1일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면서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만을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날 자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특위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했었다.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 인력이 중증·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 단장은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8월 말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공의 몫을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 단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은 속도를 내서 12월 전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 이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