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성장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