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면서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기도 했다.
정부는 국제 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 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함께 지난 토론회에서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후속조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