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전면재개,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검토조차 안 해”
금감원장, “공매도 전면재개,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검토조차 안 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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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어려워”…‘올해 안 검토’ 종전 입장 번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미증유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근본적이라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로 얘기하자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시장 참여 조건에 대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불공평 문제는 남아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공매도 사안에 대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또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수십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수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원장은 "전문적인 시장 참여자들뿐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면서 "차입 기관 합리화, 접근성 개선 등 조치를 먼저 시행해보고, 3~6개월 후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달 29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 달 내에 걷힌다면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확실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은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선결 과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개방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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