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 금리 1.5% 수준에서 미국이 2년간 3%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내 18개 은행에서 16조8000억원의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이는 자기자본비율(BIS)을 1.2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이다.만약 2%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빠져나가는 자기자본의 양은 5조9000억원으로, BIS 비율이 최대 0.4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기준금리 수준이 더 낮아질수록 유출되는 자본의 양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내 경기 상황이 연일 악화되면서 금리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리고 미국이 금리를 2%포인트 올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내 은행권에서 총 6조3000억원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국내 은행권의 자기자본 감소규모가 17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한은은 "미국 금리 인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국내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미국 금리가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자기자본비율 하락 폭이 최대 0.03%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국이 금리를 연내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급격한 외환유출 가능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