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정책에 참견하는 발언을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이어야 하느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 금리는 우리 금융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인상은 터무니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수장이 통화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날인 18일 함께 방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조정 같은)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하며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세 번이나 낮췄다.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최 부총리의 금리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은의 수장이 경기부양 방법을 놓고 나라 밖에서 서로 '장군 멍군'을 한 셈이다. 재정건전성 악화(기재부)와 가계부채 폭증(한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양 기관 간의 '신경전'이란 풀이다.

 

이종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