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1∼11월 실질적인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적자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91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월 누계 기준 81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2020년(-98조 3000억 원)과 2022년(-98조 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액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가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수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총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기존 정부 예상치를 웃돌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9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세수 결손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20조원 증가해 200조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 기금수입이 20조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했다. 국고채 발행 대신 여유 재정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충당한 것이다.
이는 추가 세입 없이 지출만 16조원 불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된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 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하면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가 모두 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