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총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각 조기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어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취약 계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대행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거론하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더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추가로 보증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지원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연말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포함해 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