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 적극 활용하겠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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