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 "구조적 요인 같이 봐야…한 차례 인하로 효과 크지 않을 것"…
"상반기까지는 PF 안정이 목적…집값·가계부채 상승 시점 예측 못 해"
"상반기까지는 PF 안정이 목적…집값·가계부채 상승 시점 예측 못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질의에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따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면서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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