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수가 50%↑…‘전문의·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3년간 해마다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기로 했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는 50% 올릴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의료계 여러분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이날 이 장관이 요약해 설명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증 분류 대상은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했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다.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은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면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