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가사 도우미도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전세자금으로 5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는 최장 10년간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가 유치하려고 하는 외국인 인재는 세계 최상위권 대학 공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인재다. 정부는 ‘K-테크 패스(K-Tech Pass)’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2030년까지 1000명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해당 외국인 인재에게는 ‘톱티어(Top-tier) 비자’ 등 특별 비자를 제공해 출입국과 국내 체류, 국내 취업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자 심사는 2주 이내로 끝내주고, 출입국 시에는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 비자를 받은 외국인 인재는 부모와 가사 도우미까지 동반 입국·체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재가 거주할 집을 쉽게 구하도록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연결해주고,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5억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전담 기관이 돼, 이들이 국내 입국 전 특별 비자 받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내에 들어와 집을 구해 정착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1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최장 10년간 50% 감면되는데, 이 혜택을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총리는 “첨단 산업은 누가 먼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에 대응하려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AI를 활용한 인재 탐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네트워크와 연계해 ‘원스톱’ 인재 유치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인재 탐색·발굴 부담도 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