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키로 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의결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