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11월 이후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진행중인데, 이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공과에 대한 의견이 많고, 과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업 자체가 경쟁이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인터넷은행을 추가 설립하는 얘기도 포함해 다뤘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혹은 의미가 있는 은행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의혹과 관련, "현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반복되는 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금융과 은행 경영진도 이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지난 2~3년간 많은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며 "공매도 같은 부분은 재개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