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정부안대로 13%,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인 42%와 야당이 주장했던 45% 사이에서 절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인 지난 5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로 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면서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의 문제"라며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