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정원 의제화에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면서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하여,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석은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