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구제에 4천억 늘린 1.6조 지원…직접대출 등
'티메프 피해' 구제에 4천억 늘린 1.6조 지원…직접대출 등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8.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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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정산금액 8188억원 추산…세정·고용 지원도 추진.
여행·상품권 등 359억원 환불완료…집단분쟁조정도 신속히
티메프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업체에 대한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제도개선 내용

정부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확정건 조기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한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관련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관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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