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모든 가계대출 관리목적 DSR 산출…내년부터 은행별 관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출한도를 비수도권보다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에 따르면, 소득이 같을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다가 2단계인 9월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수도권에서는 0.75%포인트(p) 대신 1.2%p로 높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준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 수도권 대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2% 올랐다. 전월 상승폭(0.09%)을 크게 웃돌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800억원 늘었다. 이 추세라면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7조166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해 디지털·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