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오는 21일 발표한다.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1월 처음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차례나 연장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올랐다. 전날보다 4.3% 치솟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난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상화될 것을 감안한 수치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하반기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도 기름 값 안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하반기로 가면서 물가가 2%대 초중반으로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사라지면 유가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 가까이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