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생활인구 늘린다"

본인 사용 원칙…가설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
필지·가구당 한채…임대 가능.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돼
취득세 10만원·재산세 연 1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면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면적은 최대 57㎡ 정도가 된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세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요건도 설정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재지구와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채' '세대당 한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모두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업계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정책관은 관련 질의에 "쉼터는 임시거주시설로, 상시거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면서 행정처분 근거마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