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대상 불공정거래 등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대리점 대상 불공정거래 등 실태조사 착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7.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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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20개 업종의 공급업자 560곳과 대리점 5만곳 대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식음료와 통신, 가전 등 20개 업종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는지, 거래 관행이 개선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9월1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이들 업종의 공급업자 560곳과 대리점 5만 곳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해 분석하는 한편,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과 행정처분 후 분쟁조정 신청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만족도도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추가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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