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과 신혼·출산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 GTX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급발진, 화물차 불법튜닝 등 취약요소에 대한 맞춤형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박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연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토위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신탁사기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국토연구원이 낙찰 예상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한 재정소요를 추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