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올 하반기부터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에 대한 정부의 합동수사가 고강도로 본격화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로 124억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관련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수사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들 불법 리딩방은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3일 만에 500만원이 1700만원으로 불어나는 마법을 보여 드립니다” 등 문구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얼마 전까지 유명 투자자나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정부는 투자리딩방을 포함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초 이달까지로 예정된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미끼 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 28일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 송금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 도피 사범 검거 작전'을 통해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활성화한다.
11월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판독까지 가능해지면서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도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과 전국 검찰청은 올 상반기(1~6월)에만 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