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허용 "짚어봐야 할 부분 많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계·기업 부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고 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서는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