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증시 투자자들의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인 어린이날·현충일 등을 특정 날짜(5월5일, 6월6일 등)가 아닌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란 한국에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제도·정책을 설계한 경제”라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세액 공제한다.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처럼 14% 세율로 과세하되 배당 증가분은 9%로 분리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기존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배당 증가분은 9~25%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종합 과세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직전 3년 매출 평균 5000억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폐지하고,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하반기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공정한 기회보장 방안 중 하나로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대체휴일제 개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정년 이후 고용 연장) 로드맵’도 준비하기로 했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고 맞물리는 ‘황금연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 연휴 등이 그런 것처럼 신정(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금 연휴'를 늘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고 내수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과 관련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한국 경제 해법을 그린 ‘역동 경제 로드맵’으로 ,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다. 하지만 명확한 해법 대신 방향성 위주다보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과 대출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1조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연 1.7%)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미루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 분야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하고, 내년 사업도 올해로 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현재 전기차에 지원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노후 차량을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